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지급 및 지급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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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약으로는 전원 600만 원 지급이었는데 이렇게 변경되니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데요.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차등지급이 어떤 지급기준으로 있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및 지급기준

발표하는 안철수 인수위대표위원장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 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약 551만 개 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피해액이 54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각 업체마다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을 이제 피해 지원금으로 명명한다고 하네요.

 

결론은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게는 최대 600만원까지 손실규모가 적은 업체에게는 하한액인 100만 원까지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차등지급으로 지급받는 액수가 변경되는 만큼 지급대상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기준

별도의 지급기준은 정해지지 아니하였고 정확한 차등 액수를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는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기준을 확정해 내놓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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